자치단체 국민의 혈세 마구잡이 사용해도 되는가?
자치단체 국민의 혈세 마구잡이 사용해도 되는가?
  • 정덕구
  • 승인 2013.09.0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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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을 꼭 필요하게 쓰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금호아파트 뒤편 자동차 도로는 인적이 드물고 학교, 학원, 유치원과 같이 보호장비를 요구하는 교육 시설도 없는 길로 40여m는 펜스(fence)가 미설치 되어있으나 나머지 90m가량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자치 단체에서는 펜스 설치 후 사후 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답사도 하지 않는지?

시민의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공간에 비교적 가격이 비싼 품질(stainless)의 펜스를 설치해 놓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곳은 밤낮없이 상용차나 덤프트럭, 승용차의 주차가 만연한 곳으로 이런 불법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펜스 훼손에도 불구하고 펜스 근처에는 불법 주차 금지 플래카드만이 너절하게 걸려 있다. 광주 북구청에서는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인가? 공고의 기능마저도 이미 소진한 도시의 흉물을 만들 바에 그 설치비용이라도 절약하라는 것이다.

펜스 훼손의 주요 원인은 불법 주차 운전자가 차를 운용하거나 접근할 때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행되지 않나 싶다. 불법 주차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 이런 불필요한 낭비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이는 연말에 뒤집어져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보며 통행 불편의 불만과 함께 남은 예산은 왜 늘 이렇게 쓸데없이 소진해야 할까 하는 우리네 넋두리의 무한재생의 불편한 진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는 탁상행정을 벗어난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보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은 시민들 조차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적 올리기 위주의 사업 진행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예산은 의미 있는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 아직도 독거노인이나 생계 곤란 가정, 청소년 가장 같은 사회 빈곤층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복지 사업 확충과 같은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자치 단체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날로 흉측해져 가는 이면도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훼손된 펜스로 인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장소로까지 그 용도가 변모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펜스 철거만이 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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