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5.18 왜곡 범국민 변호인단 출범
전두환·노태우 단죄했던 검사·판사 합류,전국 각지서 100여명 참여 … 민·형사상 대응 나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변호사로 구성된 100여 명 규모의 ‘범국민 변호인단’이 출범한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하고 재판했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광주시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3일 5·18 왜곡·폄하에 대처하기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본부와 함께 ‘범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3명으로 법률지원단은 5·18 기념재단, 광주시, 유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5·18을 왜곡·폄하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도 23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자원하고 나섰으며, 서울의 민변 본부 공보 담당 변호사들도 범국민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변호인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임성덕(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충상(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로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 재판했었다. 이들은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왜곡·폄하가 정부에 의해 방치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공감하고 변호인단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두 변호사가 참여를 주저했으나 강운태 시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문정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종편채널이 잇따라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