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한국의 행정절차 개선 및 행정규제 개혁 사례 연구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베트남 대표단이 지난 7월 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레 홍 선 (Le Hong Son)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대표단(총11명)은 공식 방문의 첫 일정으로 법제처를 방문하여 회의를 갖고 행정절차 개선 및 행정규제 개혁을 위한 법제처의 지원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대표단을 맞은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러한 지속적인 경험 공유가 양국 간 제도와 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간 신뢰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레 홍 선 법무부 차관은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베트남 법무부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대표단은 7월 10일까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행정절차 개선 및 행정규제 개혁을 위한 한국의 각종 법령과 제도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최근 베트남 공무원들 사이에 분야별로 한국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모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은 작년 5월 정보공개 법제 연구를 위한 방문과 11월 기업지원제도 연구를 위한 방문에 이어 세 번째이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베트남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통해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ㆍ협력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한편,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제 한류'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