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으로 00복지원을 선정하였다고 알려왔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00복지원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한 곳은 2004년부터 비리, 관사 무단사용, 무자격자 원장 급여 지급, 법인 운영시설 거주인의 폭행과 각종 인권침해, 법인운영시설에 친인척 과다 채용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00복지원 법인대표인 박 모씨가 복지후원금 유흥주점 등에서 탕진하고, 복지원 거래업자로부터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되어 법적 수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동구청에서는 “심사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모에 참여한 법인들이 경찰 입회하에 제비뽑기로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심사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으로 집계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법인의 대표가 후원금 착복, 뇌물 수수, 강제 노동, 임금 착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불구속)되면서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 업체 선정 논란은 `과정과 절차’의 문제에서 동구청의 검증 능력과 선정 업체의 적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표의 비리 문제를 장애인복지관과 엮어서 보는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대표 개인의 문제이지 복지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국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후원금도 철저히 관리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행동은 해당 법인의 사회적 책임의식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표의 비리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복지시설과 거래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동구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책임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복지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위탁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나 구에서 위탁공고를 해도 정작 건실한 기존 법인의 참여하기보다는, 대개 그만그만한 일부 법인이 공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썩 내키지 않는 단체들이 민간위탁에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구립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직․혼합형(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형태의 방식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광산구의 경우, 이미 일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하고, 관련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과 장애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만일 동구청이 작금의 이런 위탁관련 잡음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현행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