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신용불량자 구제'국민행복기금 1조8천 600백억
'130만 신용불량자 구제'국민행복기금 1조8천 600백억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3.0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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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전격 출범할 의지

국민행복기금 1조 8천 600백원 마련해 130만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전격 출범할 의지를 보였다.

금융분야 정책공약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공약으로 파급이 큰데다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ㆍ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에 주문키로 했다. 현재 130만~14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실현 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공약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상반기에는 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다음 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바탕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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