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개봉해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다루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에 대해 실제 법조인도 공감을 표해 눈길을 끈다.

관객들의 공감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서 관객들이 가장 공분하는 장면 중의 하나는 가해 학생들의 재판 장면이다. 영화 속에서 3명의 고등학생은 ‘은아’(남보라)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증거 부족과 특별한 중한상처가 없고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이란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게 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은아양은 윤조한 군을 좋아했죠?” 라고 묻는 대사가 있는데 이 것은 은아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영화 속 이 장면에서 나오는 판결문은 판사 역으로 출연한 박정익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재판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탑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익 변호사는 <돈 크라이 마미>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영화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 법조인이 본 미성년 가해자 문제는 어떨까? 박정익 변호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증가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결손 가정 증가뿐만 아니라 입시 스트레스 증가와 육체적 성숙에 비해 정신적으로는 미숙하다는 것, 성인물의 범람과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성인 범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처럼 미성년 가해자들의 경우 실제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판사 재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극 중 ‘은아’(남보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이 실제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정인 변호사는 극 중 ‘유림’(유선)과 ‘은아’(남보라)와 같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성범죄의 경우,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권을 행사할 경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1심 재판에 대해서 양형 부당 즉 형이 너무 가볍다는 내용으로 항소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교육과 윤리 교육 등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 청소년 시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익 변호사는 다시는 제 2의 ‘은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라도 중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엄한 처벌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 대해 많은 공감을 표했다. 이렇듯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미성년 가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내 눈에 눈물…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야 한다!

남편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유림'(유선)은 막 고등학생이 된 하나뿐인 딸 ‘은아’(남보라)가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은아’는 결국 자신의 생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 순간에 딸을 잃은 ‘유림’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아’의 죽음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은아’를 죽음으로 몬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김선희」

김선희 kim_ohmy@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