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6일(금)부터 강남구청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조공학은 장애인과 노인의 손상된 신체적 기능을 대체·보완·향상시켜 일상생활과 근로, 여가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공학이나 과학적 원리들의 체계적 응용을 의미한다. 복지선진국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재활 및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찍부터 보조공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공학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품화 수준이 미약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조공학의 소지 및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조공학기구의 적용을 통해 손상된 기능을 보완·대체·향상시키는 보조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에 보조공학에 관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어있으나 실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노인의 보조공학기구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방안 연구에 대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예산, 서비스 소비자의 욕구와 동떨어진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방식과 전체적인 자원의 부족, 정치적 논쟁상의 이유로 위의 단계적 구축방안 로드맵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현재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용산구, 강동구 2개소에 불과하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 광역 보조공학서비스센터도 아니고 지역사회 보조공학서비스센터도 아닌 성격이 모호한 단 두 곳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가 이 93,000여명에 달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서비스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전체적으로 운영과 인력, 예산의 절대적 부족에 서울시의 각각 강북지역과 강동지역을 거점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위의 서울시 복지재단의 보조공학서비스 추진 단계적 구축방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달체계 구성을 계획하는 측면에서도 한강 이남의 중증장애인들은 보조공학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보조공학서비스 욕구와 상황을 오로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했다.
또 "여러차례 강남구 중증장애인의 복지발전을 위한 제안을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요청을 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이 또 다시 다음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답답함을 참을 수 없다"며 덧붙여 말했다.
▶ 2011년 4월 14일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면담 : 오후 5시
▶ 2011년 8월 9일 강남구청장 면담 : 오후 3시 30분
▶ 2012년 4월13일 사회복지과에 강남구 장애인복지제안서 제출
▶ 2012년 4월 19일 강남구청장 면담 : 오후 2시
▶ 2012년 4월 30일 사회복지과 제안서와 관련한 TFT관련 면담
▶ 2012년 8월 27일 강남구청장 면담 : 오전 10시
▶ 2012년 10월 26일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장 면담 : 오후 3시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김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