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앞세워 눈먼 돈이나 앞 뒤 다퉈 착복하는 높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미래를 똑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한국은 래프트, 라이트 잽으로 멍만 들고 있다. 국력은 뒤 처지거나 말거나고, 군비로 전쟁을 하고 있는 G2를 대처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나라꼴이 어찌 될꼬 걱정이다.
고삐 풀린 미-중 군비경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국 이럴 때가 아니다’고 오마이뉴스에 실린 정욱식님의 칼럼에 동감한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운 것은 파격적인 무기성능으로 서로 대처하고 있지만 피해는 제3국이 봐야하는 형편이다, 한국의 현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격’ 이다. '21세기 철의 장막' 쌓는 미국과 무력화하려는 중국을 보면서 ‘한국’은 당연히 이럴 때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비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군비증강 목적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는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선언한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자국을 봉쇄하고,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군사비를 늘리면서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거부할 수 있는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또 이를 과시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 주도의 MD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와 미국 본토용 MD 구축이 가속화될수록 중국의 대미 억제력은 약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고도 역설하고. 중국의 21세기 최대 전략적 위협을 MD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설명]
미사일방어(MD) 체제
Missile Defence.
적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미국의 방어전략.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5월 1일 밝힌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 개념으로, 이 계획은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명 적의 핵, 생화학 탄두탑재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로 불린 방어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계획은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전지구적제한공격방어계획(GPALS),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전역미사일방어(TMD) 및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등으로 명칭이 바뀐 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다시 기존의 '국가미사일방어(NMD:National Missile Defence)체제'에서 '국가(National)'를 빼고 방어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북한.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이라면, 미사일방어(MD)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위하려는 것으로 지상.해상.공중 요격시스템이 포함된다.
■ MD체제의 구체적 구상
미 국방부 쪽은 북미대륙 최북단 알래스카에 건설될 지상기지, 주요지역을 오가는 순양함을 이용한 해상기지, 요격 레이저를 발사하는 보잉 747 점보기를 사용하는 공중기지 등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즉, 지상기지는 지상 요격 미사일 100여기를 알래스카에 배치하여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 고고도(지표로부터 40㎞ 이상)에서 적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조기 경보위성이 적국의 ICBM 발사를 감지하고 미 본토의 전투관리센터로 정보를 보내면 탄두와 교란체를 식별할 수 있는 '외기권 킬 비히클(EKV)'을 장착한 지상요격 미사일을 발사, 지상의 고주파 X-대역 레이더로 적국의 ICBM을 추적, 파괴하는 것이다.
해군전략방위(NTW)의 일환인 함정 발사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에 요격 미사일을 장착,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우주의 위성시스템을 이용, ICBM을 잡는 것이다.
공중 발사인 항공기 탑재레이저(ABL)계획은 특수 개조한 보잉 747기가 적의 영공에서 화학 레이저를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발사 추진 단계에서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위성 발사는 원격 조정되는 위성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 적의 미사일을 추진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MD체제에는 지상 및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3(PAC-3)시스템'과 함대공 미사일 'SM3', 그리고 육해공 경보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2002년 초 미국은 이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MD의 실험과 배치를 금지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고 2002년 1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까지 MD망 구축 작업에 착수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리고 2004년 7월 MD체제의 첫 기지가 알래스카 내륙의 포트 그릴리에서 최초로 건설되었으며, 이곳에 첫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 체제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동참을 강조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등이 MD체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