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8동(청룡동), 6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강제철거! 지난 23일 봉천8동의 남아있는 주민들과 함께 '함께살자 봉천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발대식 열어 '함께살자 봉천구역 세대위, 더 이상 쫒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결투쟁!"
〔한국시민기자협회=김선희〕서울 관악구 봉천8동(청룡동)의 봉천 12-1 주택개발구역 주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난개발로 인해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은채 사라지고 있다. 이 마을은 일명 시유지로서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이 보증금 1,000만원 내외로 옹기종기 모여 세들어 사는 마을이다.
힘 없고 가난하고 아는 것이 없다고해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봉천8동 마을주민은 비단 세입자 뿐만 아니라 가옥주들도 대부분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많은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이주 대책마져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세입자들은 개발과정에서 힘 없고 가난하고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히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의 단결을 다짐하고 아직 스스로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널리 이 사실을 알려 봉천구역 세대위만의 문제가 아닌 서민들의 주거권 회복과 더 많은 세입자들이 함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투쟁의 장으로 만들것이라고 전했다.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임시수용시설(순환형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채 조합과 관악구청은 세입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채 9억원이라는 세입자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쫓겨났다.
마치 세입자들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허위포장하고, 일부 조합원은 선심쓰듯(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사비 지원으로 퇴거를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살자 봉천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주거이전비만 법으로 보장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로는 사업계획상 철거 계획이 임박해지자 명도소송은 물론 멸실허가없이 소음, 분진, 석면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면서 부분철거를 일으키며 퇴거 강요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일부 조합원은 세입자 감시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함께살자 봉천구역 세대위』는 "재개발은 조합원의 투자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건설자본의 이익과 이익이 맞물려 있어서 현재의 조합원들은 땅만 대주는 허수아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세입자들의 해결은 조합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자본의 형식적인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 집주인을 앞세워 세입자를 대책없이 내쫒게 하는 것이다. 건설자본은 세입자 보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쉬쉬하면서 세입자들과 가옥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자기들이 가옥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시민기자 김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