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사업 예산 8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 예산의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방송 및 신문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10일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며 교육참여수당을 7억 9천만원으로 되살렸다. 삭감된 예산보다 적은 복구지만 그래도 일단 숨통은 트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간담회가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등학교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과 홈스쿨링생활백서 송혜교 대표, 지원기관 관계자 등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필요성,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참여수당을 ‘생명줄’, ‘동기부여’, ‘한 줄기의 빛’, ‘위로’ 등의 한 단어로 정리하며 당면한 현실에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교육참여수당이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참여수당은 가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당사자성이 보장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강산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엄연한 주권자 시민이다”며 “교육참여수당과 같은 정책은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청소년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소통을 이어가 “향후 교육참여수당이 전국단위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살피고 대중교통비 지원, 진로탐색 수당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학교밖청소년 지원단체 홈스쿨링생활백서를 운영하는 송혜교 대표는 “교육참여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교밖청소년 지원책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의 발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