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두 단체는 오는 10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논의를 촉구했다.

이 두 진보, 보수 두 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단체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대원칙에 반해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증설 △위성정당 방지 장치 제도화를 주장했다. 또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 및 인구희소지역 예외(1인 선거구는 불가) 및 비례대표 의석 증설(연동형과 병립형 검토 가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인사말,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교수(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상인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돼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