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7. 서울시 강동구"구청장에 바란다"민원창구에 암사동 주택가 한가운데 1,000여평의 토지(지목:전)상에 장기간 쓰레기가 다량 방치되어 하절기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이 많고 동절기에는 화재위험은 물론 우범 지대화 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처리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 되었다
그러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는 위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결명령 외에는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었고 토지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000여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발만동동 속수무책으로 쓰레기는 쌓여만 가는 실정 이었다.
▲ 도심속 쓰레기 처리
이에, 강동구 청소행정과에서 토지주와 민원 현장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해결책을 논의 하던 중 구청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텃밭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거듭하여 구청에서는 토지상의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토지주는 구청에 위 토지를 3년간 도시텃밭 용도로 무상 임대해주는 방안으로 민원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 도심속 쓰레기 처리
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59톤에 달하는 각종 쓰레기를 환경미화원 인력과 청소장비를 활용하여 깨끗이 처리하고, 푸른도시과에서는 20년 수령의 느티나무 15그루를 조경업자와 협의하여 전면 이식하였으며,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위 토지를 도시텃밭으로 조성하여 100여명의 주민에게 분양하여 주민들이 인근 텃밭에서 손수 친환경으로 야채도 키우고 가족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둔촌동 도시텃밭
민원해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구청에서 도시텃밭을 100구좌 분양 시 년간 1,000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3년 분양 시 3,000여만의 세외수입 효과가 있으며 동일 규모의 텃밭을 유상 임대시 년간 350여만원 3년간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어 총 3년 4,000여만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토지주는 1,000여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위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 시 당초 나대지 세율에서 밭(田) 세율로 변경되어 년간 400여만원 3년간 12,000여만원의 토지세도 절약할 수 있어 토지주는 총 2,200만원의 경제적인 수익도 예상 할 수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텃밭'
구청과 민원인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민원처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 된다.
조성욱 생활폐기물팀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현장 소통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민원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뛰며 민원인과 머리를 맞대면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