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연결 다리·수로 등 불법사용 10년 넘게 방치’
경남 김해의 가야CC가 지상연결 다리와 저수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등의 불법·독점 사용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자 ‘가야CC 불법이용 수로·지상 연결다리 고발조치 지시’라는 제하의 KNS뉴스통신 보도 이후에도 시 당국은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일부러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 가야CC는 45홀 규모의 대형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오면서 지난 2005년 또 다른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5홀과 도로 건너편 기존 회원제 골프장인 가락코스 쪽 6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다리를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만들어 10여 년 간 불법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 해당 각 부서에 취재결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연결 다리와 저수지 내 수로 점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나 점용료 부과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곳 지상 연결다리는 퍼블릭코스의 5홀과 6홀을 이동하기 위해 골퍼들을 탑승시킨 전동차가 하루에도 수 백회를 왕복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야간 나이트게임을 하는 경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지상 연결다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야CC 아래쪽 저수지 내를 흐르는 수로인 구거의 독점사용에 대해서도 김해시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관련규정 타령만 늘어놓고 있어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11년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신어천 수변공원이 완공됐지만, 상류에 위치한 가야CC에서 저수조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아 물 흐름이 원활치 못해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물을 이곳까지 끌어 올려 사용하는데 연간 전기료만 6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시당국이 묵인이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련부서 한 담당자는 “5홀과 6홀을 잇는 연결다리의 불법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5년이 경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부과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더욱이 가야CC 아래쪽 저수지 내 수로의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있지만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검토 중에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가야CC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 연결도로 시공시 당시 2차선이던 도로를 100억 원가량 들여 4차선으로 확장해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며 “조례 등의 규정상 기부채납 시 사용료 감경 대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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