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시행률 각 구별 격차 커
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의 시행률이 각 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현황’따르면, 시행률이 강남구, 서초구가 3년 연속 100%로 1위인 반면, 중구, 용산구, 관악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중구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시행률이 19%에 그쳐 강남구와는 5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녹물이 나오는 94년도 이전에 건축한 노후 옥내급수관 중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의 교체(갱생)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공사비 지원이 승인된 가구에 한해 사용자가 먼저 공사비를 지불하면 후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사비를 미리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는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각 구별 시행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결국 또 다른 빈부격차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시행된 접수 건에 대해‘교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급수관’, ‘공사비 부담에 따른 신청 취소’등을 이유로 꼽았으나, 각 사유에 따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교체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체율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를 사전 지불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안을 거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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