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경부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기술사업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사업화전문회사 육성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 사업화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을 고시했다. 아울러 사업화전문회사를 육성하여 기존의 기술 중개, 연구개발 위탁수행, 투자 등 단위업무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화 컨설팅에서 개발, 투자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고시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 중심이 아닌 기술시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지금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에서 개발해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공모는 최근 기업들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화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비즈니스모델(BM)을 공모·발굴하여 상세 기획 및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공모 사업 추진으로 사업화 전문기관들의 취약한 기획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분위기를 퍼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기술거래소를 폐지하였던 명분이 사업화전문회사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명분으로 탈바꿈 된 듯하다. 이제는 기술거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업화를 해도 된다는 식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화전문회사를 통하여 가능케 할 생각인가 보다. 기술수요자는 과거도 현재도 항상 존재한다. 다만 거래시장의 차이만 있다. 수요자는 그대로인데 누가 파느냐,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느냐가 정작 더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이상 거래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은 수요자와는 점차 멀어져 간다. 정부의 시선만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활성화보다는 제한적인 시행만을 하고 있는 정책은 기촉법의 법취지를 퇴색시키는 처사이다. 이번에는 기술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번 기술시장을 폐쇄 한 이력이 있는 정부가 대학 중심의 기술 시장을 육성하려는 것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을 뒤로하고도 전문성 만을 강조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의 사업화전문회사만을 시범적으로 뽑아 사업화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뜻과 같다. 수요자는 끝까지 안중에 없다. 대학에 기술거래기능과 사업화시스템을 구축 하여 진열해 놨으니 구경하러 오라는 식의 정책이나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수요자를 발굴하기는 커녕 소중한 국고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과 사업화전문회사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된다. 다만, 사업화촉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이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하였을 때 정작 사업화지원사업이라고 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예산은 의외로 많지 않다. “사업화전문회사제도” 또한 본 사업에만 국한한 해석을 내려 놓아서도 안될 것이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정부가 사업화촉진을 위한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겉으로는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책이라 말을 하나, 그 일면을 들여다보면 일부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부의 시행만을 앞둔 제한적인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조직위장/시민기자 강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