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내 군사 재무장을 향한 '원활화(RAA)' 에 대해 과연 알고는 있을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재무장 동향에 대한 뉴스가 거의 없고 실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2주 전만해도 기시다 총리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자위대와 필리핀군 과의 공동 군사작전에 관해 협의를 했다.
이런 공동 군사작전 협정을 일본은 '원활화(RAA)'라고 부르는데 지난 1월에는 영국과 맺었고 그에 앞서 호주와도 맺었다.
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의 승인 아래 일본이 이 지역의 군사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그러자면 역내에서 자위대의 군사 작전이 원활해야 하니까.
그래서 '원활화'라고 부른다.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하부구조로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군은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된다는 건데 이런 꼴을 보자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나?
국민들은 다시 정부를 향해 되묻고 따져 봐야 할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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