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압류 부동산 실익을 통한 적극적 공매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질체납자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제2금융권계좌·외국인 체납자의 근로자 전용보험·가상화폐·주식증권계좌 등의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 국세 등 환급금 압류 등 사각지대에 있었던 채권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구와 동 직원이 매주 합동으로 벌이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차량운행 본거지를 통한 차량별 핀셋 영치는 물론,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구·경찰서·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세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체납차량을 특별단속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 및 불법명의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으며, 관외 직장 재직 체납자의 차량을 추적·영치하여 체납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부동산·차량 등을 소유한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미납 시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사업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이르기까지 더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보류 및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시행하고, 매월 분할납부를 독려하는 등 서민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회생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구진호 성산구청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새로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