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출신 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일제의 강제동원 배상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에서 김홍걸 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김상희, 조정식, 김경협, 홍익표, 박정, 이재정, 이수진(비), 윤영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방안을 진단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1부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의 ‘피해자 입장에서 본 정부안 문제점’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검토’,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이 발제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등이 자리해 주제토론을 펼쳤다.
윤영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양금덕 할머니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건넨 편지 한 대목을 소개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의 부탁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제3자 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피해자 가슴에 대못질한 굴종외교이자 구걸외교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대일외교 문제를 진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 1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법률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현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