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주는 조례 등 전수조사 정비, 주민 복리증진 기여
충주시의회는 2023년 1월 18일(수)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우 의원)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제270회 정례회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19명 전체의원 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낙우 의원, 부위원장에 이회수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2023년 5월 말까지 560여 건의 충주시 전체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목적 규정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 중 잘못된 용어 등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덧붙여,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김낙우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인 만큼 이번 조례정비특위 활동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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