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 내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기반조성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 후 기재부 주도의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를 위한 국가주도 사업으로, 정부가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192억 원의 국비반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예산반영을 미루고 있다.

기재부는 조성될 국가별 경협특구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40%)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전북도는 769억여 원을 부담해야 된다.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은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기업이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 산단내 200만㎡를 장기임대용지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923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로 시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별 경협특구가 조성될 새만금 산단 1공구는 올 6월 정부가 한·중 FTA 산업단지 한국 측 추진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사업주체가 엄연히 국가”라면서 “따라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는 기 입주한 도레이와 솔베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율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지방비를 부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새만금 산단 1·2공구 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산단은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단으로, 산단의 설립과 운영, 개발 및 기업투자증진 등이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이처럼 기재부와 전북도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올해 편성된 국비 5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50억 원은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놓고 이제와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한·중 정상간 합의로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별 경협특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