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농산물의 영향
[일본 TPP 협상 이현우 시민기자 ] 일본의 TPP 협상은 일본의 농산물을 가격 하락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환태평양 무관세 조약에 일본이 동참함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참해야 할 시각으로 다가 오고 있다. 지금 쌀관세가 518%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천하지대본으로 보는 쌀 농사 또한 국제적인 영향을 넘어갈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농촌 고령화로 특수 목적화된 일본 농산물 시장의 경쟁력 품질 저하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이유로 이해된다.
한국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전략은
□[국내외 정지작업 필요] 정부는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국내외 정지작업을 거쳐 금년 상
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
는 것이 바람직
- 참여 시기에 따라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의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의 시장 선점효과를 방지하
는 한편,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협상력 제고 장점
- 내부적으로 참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
내적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적
법한 절차를 거치고,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농업 부
문에 대한 지원 제도 정비
- 동시에 대외적으로 TPP 주요 회원국들과 한국의 참
여 여부 타진
- TPP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협상으로 많은 협
상 인력과 자원이 소요될 것인 바, 협상 참여에 대
비하여 협상 인력 및 자원 보강 필요(2) 국제정치적 영향
□TPP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부상을 견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
고 있는 FTA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
가 미미한 가운데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
해 FTA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TPP는 그의
핵심 전략 중 하나
- 동시에 미국은 TPP를 주도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부상을 견제하는 효과 모색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협상에 일본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는 한층 강화
되는 반면, 한국은 참여 배제에 따라 동맹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
-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
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데서 초래되는 국제정치
적 소외(alienation) 우려
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크지만 전반적인 한국 금융세제의 영향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국내에 들어오는 자본의 축적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해외자본의 유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tpp참여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중 하나이다.
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크지만 전반적인 한국 금융세제의 영향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국내에 들어오는 자본의 축적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해외자본의 유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tpp참여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중 하나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