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에너지시장의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와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사업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날, 박 대통령은 에너지시장의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와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사업화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창출 전략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가까운 미래에 가장 경계해야 될 10대 위험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꼽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에게 닥치는 도전이자 위기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감한 인식 전환과 도전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스마트폰을 대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전화기가 카메라, MP3플레이어, 네비게이션 등 못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은 크게 발전했지만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로 인식하고 한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부담스러운 과제로만 인식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업이든 국가든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짚어보고 성공사례들을 공유해서 에너지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확산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곳 한전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기 산업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규모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전력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전통산업의 ICT 기술을 접목하는 에너지 신산업에서 한전을 비롯한 우리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험해본 스마트홈을 보면 전기자동차가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고, 태양광과 전력저장장치를 함께 설치를 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소비하다가 밤에는 전력저장장치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스마트계량기의 자동제어를 통해서 전력사용을 최적화해서 전기요금까지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ICT와 전통 전기산업 융합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과 ICT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게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런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물들이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빌딩과 마을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의 새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개선하고 혁신할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전력저장 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3천 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 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전기차 이외에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확충 방안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초기인만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에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시장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시장만으로는 산업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UAE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높은 기온과 일조량으로 태양광 사업 수요가 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을 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우리 에너지공기업들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머릿속에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 구호가 합당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달성해야 될 목표 이런 것을 긴 얘기로 하기보다는 짧은 말로 해갖고 항상 머릿속에 그것을 가슴에 담고 어떤 일을 할 적에도 그 구호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또 심각한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구호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어떨까,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 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건데, 시장으로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을,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 옛날에는 만들어진 시장에 어떻게든지 진출하고 뚫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그러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출한다,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다,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이고, 미래는 그것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다, 그런데 그 방법은 기술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로의 핵심인데 사실 뭐 과거에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주변에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돌만 갖고 하려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전기자동차, 이게 앞으로 친환경 차로서 이것이 대세다, 하고 확 시장이 넓혀졌을 때 그때서야 전기차충전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면 이미 때는 늦고 시장은 선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술로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투자도 하고 규정도 없애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꾸 기술금융도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래서 민간이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담에 세계로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아,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서 안된다’ 하는 이것은 좀 핑계가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시장도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보고 왔는데 이것이 보통 건축하는 것보다도 10% 가격이 더 높아서 좀 아직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핑계다, 왜 시장이 한국에만 있나, 전 세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를 찾아서 나가서 수요를 많이 늘리면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그것이 합당한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하는 것은 시장으로 하는 목표를 하려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팔릴만한 기술이 있어야 시장으로 가니까 그 기술을 갖고 미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래로 나가게 되면 기술이 있으니까 자연히 시장을 갈 수가 있고, 세계로 또 나가게 되고, 또 세계로 나가려면 자연히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장을 내다봐야 하니까 이것을 서로 뭐랄까 굉장히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과 달리 공공부분의 역할은 처음에 위험부담도 있고 도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쓰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든지, 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확실하게 해준다든가, 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이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또 정보, 이런 시장이 있다든가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또 빅데이터를 공개한다든가, 어떤 정보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공공부분의,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역시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민간이고, 민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구호를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적합한 구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녹색기후기금도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도상국가에도 이런 것을 쓸 수 있다고 제공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사업모델을 뭘로 할 거냐, 그것도 여기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지금은 독보적인 전기차 기업이 됐고, 최근에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모두 무려로 공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의 성공사례를 보면 애당초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다른 전기차업체가 아니라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신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내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보다 창조적인 도전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국내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리처드 뮬러 교수님, 에카르트 이사님도 오셨죠, 에카르트 이사님같은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주셔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제안과 건설적 해결방안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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