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만약 쌀 시장 개방을 또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이 대폭 늘기 때문이다.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를 부과해 국내 쌀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 결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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