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씨앤앰이 임직원들을 해고하고, 방판업체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협력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협력업체들이 ‘노사 상생협약’을 어기고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리고 노동조합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만들어준 이윤을 기업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인수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높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주주 배당에 모두 쏟아 붓고 있는 씨앤앰이, ‘먹튀’ 의혹에 더해서 정기적으로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불법‧편법적인 불공정거래, 슈퍼 ‘갑’질로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골프 접대를 한 전형적인 ‘관경유착(官經癒着)’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5월 14일자로 되어 있는 씨앤앰 품의서에는 CEO가 5월 8일 강남 모처의 룸쌀롱에서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미래부 뉴미디어과장과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과 DCS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당일 미래부 과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명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불과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미래부와 C&M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官經癒着)’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씨앤앰의 지난 3월 31일자 품의서에는 미래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타 사업자 8VSB 허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실제로 골프를 친 3월 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는 제한됐던 ‘8VSB’ 즉,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에게도 디지털 방송의 HD화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C&M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등에 대해서 담당 미래부 국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 외에도 미래부와의 있어서는 안 될 ‘관경유착(官經癒着)’ 근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오늘 취임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취임 첫 업무는 외국계 사모펀드 MBK, 맥쿼리 등의 씨앤앰 ‘먹튀’ 대책마련 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소속 미방위, 정무위 의원들과 함께 씨앤앰의 슈퍼 ‘갑’질,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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