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세월호 살인죄 적용, 관계당국 허가 관리부서 관계자 모두  백벌백계하자. 200백만 애도물결 시민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는 많이 다르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노력, 자세가 멋 훗날 거룩한 역사에 남을것이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을 거울삼아 나라의 규율이 바로선야 한다.

그동안 행정구조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구조였다. 선장 외 관계당국의 관련업무자, 국회의원, 경찰청, 검찰청, 국가를 관리하는 기관을 쇄신하고 세월호 관련된 관리부서는 모두 본보기로 처분을 해야 한다.

세월호의 무책임한 방조자는 살인죄로 적용한다고 했다. 관련 공무원이나 공적업무자, 관련 관리부서 공무원들은 재산을 환수하거나, 다시는 공무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다. 큰 죄를 짓고 돈으로 해결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가 우리나라다.

지식인, 시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온전하게 바른길을 갈 수 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대변인실은 관권선거로 두 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관련업무의 책임자는 ‘난 모르쇠’니 나라가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최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무서우니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도마뱀처럼 자르면 끝인 사회구조는 누가 해하는지, 누가 만드는지, 민주사회가 유린당하고 있다.

관련 상위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부족한 일들이 줄어든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이니 나라는 진흙탕이다.

세월호 침몰관계자는 선장 뿐만 아니라, 허가사항, 관리부서, 관리 상위부서, 관련 장관까지는 모두 적용하여 두 번 다시 무책임한 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한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은 더욱 청렴하게 공직자가 바로서야 바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과의 허가사항은 누가 결재를 하는가? 구청장이 허가를 승인 해줬다면 광산구청장을, 다른 공무원이 업무대행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관련 피해액을 배상시키고, 해직 시켜서 공직자의 업무가 청렴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사법권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예를 들어본다.
(공무원이 시민을 보호하느 것이 아니라 망하게 유도하는 나라 구조가 좋은가)
제보자의 햅섭 공장을 망하게 했다. 보복, 후한이 두려워서 기사화 하지 말자고 사정을 했다.
제보자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썩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19번이나 재판을 했나요. 억울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 19번 공판을 하고 20번 째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동안 고춧가루 생산 공장은 문을 닫았고 피땀 흘려 번 돈은 종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거만한 행위로 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공적으로는 책임을 져야한다. 권건선거의 내용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도 백억이 넘는 건축물의 불법사업승인을 내줬으니 최고 책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건도 마찬 가지이다. 배상도 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해야 한다.

썩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구조가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