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보조금관리' 손 놨나?
전주시, ‘시내버스보조금관리' 손 놨나?
  • 송정섭
  • 승인 2014.01.10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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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감추고 결손금 부풀려 보조금신청하면 퍼줬던 것으로 나타나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전주시의회 제299회와 제301회에서 오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잘못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기본방향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2010년12월 시작된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 도입된 외부회계감사제도와 함께 회계 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용역에 버스회사의 적자규모가42억이라고 밝혀냈지만 용역이 보고된 후에도 시내버스회사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과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시내버스회사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퍼주기 식 지원을 해야 하는지와 시내버스회사가 현재 120억의 보조금에 61억을 추가 요구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수준이 매년 개선된다고 나타났지만 전북의 대중교통만족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시내버스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경영진단용역에서 밝혀진 것처럼 두 개 회사의 회계처리의 문제에서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또 다른 회사는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 조차 미비 되어있는 현실을 전주시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요구도 알려졌다.

한편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사업권을 특정업체와 11년 동안 독점 계약함으로써 버스업계에 손실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광고수익을 둘러싼 갖가지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은 10년 넘게 버스외부광고를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방법으로 연간 10억씩 10년간 100억의 수익금을 누락시켰는데도 시는 버스회사 광고 수익금 누락을 파악하거나 지도감독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했다”며 “누락된 금액만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전북도는 버스외부광고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부버스회사들도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수의계약을 고집함해 손실을 입었다며 반발하고, 의회와 일부사회단체는 이 문제를 사법기관에 조사의뢰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K씨는 “버스외부광고 수의계약문제에서 언론사가 지자체광고를 수주하고 광고료가 세금에서 결재되는 경우에만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도록 되어있는데 버스광고사업자B사는 언론사가 아닌데도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자체 버스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특혜와 의혹으로 이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한다”고 말했다.시의회 제299회와 제301회에서 오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잘못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기본방향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2010년12월 시작된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 도입된 외부회계감사제도와 함께 회계 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용역에 버스회사의 적자규모가42억이라고 밝혀냈지만 용역이 보고된 후에도 시내버스회사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과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시내버스회사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퍼주기 식 지원을 해야 하는지와 시내버스회사가 현재 120억의 보조금에 61억을 추가 요구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수준이 매년 개선된다고 나타났지만 전북의 대중교통만족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시내버스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경영진단용역에서 밝혀진 것처럼 두 개 회사의 회계처리의 문제에서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또 다른 회사는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 조차 미비 되어있는 현실을 전주시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요구도 알려졌다.

한편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사업권을 특정업체와 11년 동안 독점 계약함으로써 버스업계에 손실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광고수익을 둘러싼 갖가지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오 의원은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은 10년 넘게 버스외부광고를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방법으로 연간 10억씩 10년간 100억의 수익금을 누락시켰는데도 시는 버스회사 광고 수익금 누락을 파악하거나 지도감독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했다”며 “누락된 금액만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버스외부광고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부버스회사들도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수의계약을 고집함해 손실을 입었다며 반발하고, 의회와 일부사회단체는 이 문제를 사법기관에 조사의뢰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K씨는 “버스외부광고 수의계약문제에서 언론사가 지자체광고를 수주하고 광고료가 세금에서 결재되는 경우에만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도록 되어있는데 버스광고사업자B사는 언론사가 아닌데도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자체 버스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특혜와 의혹으로 이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한다”고 말했다.시의회 제299회와 제301회에서 오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잘못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기본방향을 꼬집었다.오 의원은 “2010년12월 시작된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 도입된 외부회계감사제도와 함께 회계 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용역에 버스회사의 적자규모가42억이라고 밝혀냈지만 용역이 보고된 후에도 시내버스회사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과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시내버스회사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퍼주기 식 지원을 해야 하는지와 시내버스회사가 현재 120억의 보조금에 61억을 추가 요구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수준이 매년 개선된다고 나타났지만 전북의 대중교통만족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시내버스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경영진단용역에서 밝혀진 것처럼 두 개 회사의 회계처리의 문제에서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또 다른 회사는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 조차 미비 되어있는 현실을 전주시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요구도 알려졌다.

한편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사업권을 특정업체와 11년 동안 독점 계약함으로써 버스업계에 손실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광고수익을 둘러싼 갖가지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은 10년 넘게 버스외부광고를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방법으로 연간 10억씩 10년간 100억의 수익금을 누락시켰는데도 시는 버스회사 광고 수익금 누락을 파악하거나 지도감독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했다”며 “누락된 금액만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버스외부광고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부버스회사들도 전북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수의계약을 고집함해 손실을 입었다며 반발하고, 의회와 일부사회단체는 이 문제를 사법기관에 조사의뢰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K씨는 “버스외부광고 수의계약문제에서 언론사가 지자체광고를 수주하고 광고료가 세금에서 결재되는 경우에만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도록 되어있는데 버스광고사업자B사는 언론사가 아닌데도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자체 버스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특혜와 의혹으로 이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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