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추경규모는 지난 년도 추경규모 23조 3000억 원에 비해 7조 700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행자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31조 원의 추경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에 6조 3000억 원, 사회 기반시설 조성에 5조 8000억 원, 사회복지 지원에 8조 6000억 원 등 대부분인 20조 7000억 원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8조 원,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 10조 6000억 원, 전년도 불용액․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12조 4000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2015년도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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