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제도가 강남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서 2015학년도에 선발한 신입생 527명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141명(26.8%)이나 되는 등 ‘지역균형선발전형’ 제도가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입학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고, 낙후지역 학생들이 학업 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2명의 교과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선발한다.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소개자료 등을 심사하고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6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5학년도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고교별 신입생 현황(최종등록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학생들의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은 2013학년도에 44.52%(309명), 2014학년도 50.22% (342명), 2015학년도 51.42% (271명)으로, 서울대는 전체 지원 선발인원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서 선발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서 2013학년도에 694명, 2014학년도에 681명, 2015학년도에 527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서울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2013년에는 20.5%(142명), 2014년에는 25.7%(175명), 2015년에는 26.8%(141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위 말하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입학생의 7.97%(42명)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수도권, 특히 서울, 그중에 강남3구 지역학생들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더 유리해진 것은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상향시켰기 때문이다.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기준에서는 낙후된 도시의 학생들도 상당수 입학을 했지만, 기준이 상향되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이 상당수 생기고 있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은 “낙후된 지역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서울대의 입시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적학력 기준을 낮춰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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