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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예산집행 및 부실한 정보공개 시정돼야

남원시, 정부3.0정책에 반하는 “예산집행 및 발표” 논란

지난22일 남원시는 정보공개청구발표에서 부실한 엉터리정보공개발표로 정부3.0정책에 역행하는 시 행정이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초 2013년도 언론매체 시정홍보 예산집행 세부현황에서 5억0357만원을 공개했으나 지난12월 29일 공개에서는 축제, 농 특산품신문광고비,1억4320만 원등 3억0293만원으로 2억여 원이 차이가 나게 발표했다.

또한 1차정보공개보다 2억0064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고 전광판 및 와이드광고비와 기타매체광고비 등의 금액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A언론사의 경우 신문광고비는 1210만원이고 초과된 금액 1130만원은 기타매체광고비로 나눠서 발표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바꿔 말하면 예쁘다고 떡을 10개줬는데 5개는 오른손으로 줬고 5개는 왼손으로 줬다고 분리한 정보발표로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는 지론으로 그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언론사에 분리 공개한내용은 도내언론 전체에 해당하고 남원시의 정보공개발표가 백번 맞다 해도 전광판 및 와이드광고와 기타매체 광고비로보이는 2억의 차액에 대한 세부집행 현황은 부실한정보공개로 그나마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정부3.0정책은 공공정보를 적극적개방하고 공유한다는 현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투명, 유능, 서비스적인 정부를 만들며 공공정보는 누구나 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부 3.0정책의 10대과제 중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개방수요가 많은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성의 없는 엉터리정보공개에 대해 규제나 처벌조항이 애매하다보니 실효성이 의문이며 정부기관의 허공을 향한 외침으로 보인다.

시민H씨는 “남원시의 정보공개발표는 엿장수 맘대로 식이라며 시의 행정 처리대로 대응하려면 매번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결론으로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알려고 하는 지역민은 투명행정이이라는 입에 발린 헛구호에 속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정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