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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생태하천복원공사” 예산낭비 의혹 밝혀내야

임실군이 옥정호 생태하천정비 사업이 감사에서 사토반출량삭감과 총 30억300만원의 공사비가 삭감되는 등 설계부터 공사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당초 20만5000㎡의 사토를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전북도와 감사원 감사에서 12만7400㎡로 토사반출량이 7만760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수질정화물질과 친수시설 등의 설계가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K씨는 “군은 사토운반을 15톤 덤프트럭으로 설계에 반영해놓고 2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으며 공사비 정산은 1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것처럼 조작해 시공업체 K건설이 2억여 원을 편취하도록 편리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곳 생태하천 생태수로는 설계에 따라 시공을 했으나 2014년 100㎜의 폭우도 견디지 못하고 유실돼 설계를 또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설계 논란마저 일고 있으며 일부 군민들은 “100㎜의 폭우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된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됐는지, 부실공사로 인해 유실된 것인지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관급으로 경계석 7900개를 구입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노상에 방치해 시공업체 봐주기라는 논란 역시 가중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하천사업관계공무원들이 기본설계에서부터 본 공사에 필요치 않는 공사금액을 턱없이 부풀려놓고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면 이 금액으로 업체와 협상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군에서는 현재 재난안전과가 6곳의 하천사업을, 환경보호과가 1곳의 생태하천사업을 각각 시행 중에 있어 군민들은 해당 공사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설계 부풀리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의혹을 풀어달라고 주문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관리공단과 전라북도에 설계심의를 받았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담당과장은 “전라북도감사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공사금액이 삭감 된 것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시각에 따라 삭감될 수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감사당당관은 “30억의 공사금액을 삭감한 사실이 없으며, 수질정화물질 등을 다른 업체와 비교하지 않고 특정업체 물질을 일방적으로 설계에 반영했는가 하면 하천법상 국가하천에 설치할 수 없는 목교 등이 당초설계에 반영돼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 물 환경과 관계자는 “설계심의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하는데 수질정화효과 등 기술적인 부분만을 심의 했다”고 주장해 진위여부 등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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