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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2015년 교육청 예산심사 결과

2조6,485억중 800억7000만원 삭감

불용액 많은 인건비와 사립학교 지원 예산 등 삭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 3일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2조6,485억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공무원과 교원의 인적자원운영비를 비롯해 교원 국외연수, 홍보비,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예산 등 총 800억7000만원을 삭감 결정했다.

○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적자원 운영비, 교원국외연수 및 인기 홍보성 사업,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의 목적성 경비, 중복성이 있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등이다.

○ 양용모 위원장은 1,9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세입을 늘린 상황인데도 긴축재정 운영 모습이 없어 적극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 주요 삭감 현황을 보면

&#8226; 인적자원 운영비는 교사와 공무원 등 3만 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년 과다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했다. 즉,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고,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추계 미흡 등을 근거로 49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8226; 교원 국외연수는 3억9천2백만 원을 편성했지만, 긴축재정 상황에서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효과성이 의문스러운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용 5억원 등도 삭감했다.

&#8226;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18억 원의 학교시설 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와 중복성 프로그램과 기본운영비, 일부 공사비 등도 150억 이상 삭감했다.

&#8226; 공립유치원에 사회적 배려자 10%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90여개 유치원의 놀이시설투자비 15억 원 등을 삭감했다.

&#8226; 교육감 공약사업을 신규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인성교육활동 지원, 놀이밥 60+프로젝트, 햇빛발전소, 교원직무연수 등 9억여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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