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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5년 ‘선심성엉터리예산편성’ 혼줄

허남주의원,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증가지적

전라북도의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허남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내년도에는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사업예산이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경제여건과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61%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는 10-20%이상 증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소모성 예산과 선거후 선심성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이다.

허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사무관리비가 12.17% 27억4천337만2천원이 증액되어 252억9천385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3.78%인 21억2천559만9천원이 증액되어 175억4천802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제화여비가 12.9%인 8천100만원이 증액되어 7억9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허의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42%인 2억2천72만원이 증액되어 14억1천880만원이 편성되는 등 소모성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행정에서부터 예산의 긴축에 힘써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후 선심성예산편성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민간인국외 여비는 21.62%인 4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2천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2.61%인 10억7천834만1천원이 증액되어 58억4천857만1천원이 편성되었다.”며, “이는 민선6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예산의 투명성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허의원은, “이처럼 전년대비 증액 된 예산들을 보면 소모성, 행사성 경비 성격예산의 증액, 선거후 선심성사업 예산 증액편성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소모성 선심성사업예산으로 의혹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의 증액편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도민의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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