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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긴축재정 없는 “방만 예산편성논란”

2015년 위기에 처한 도교육청 예산심사방침 밝혀

27일 전북도의회 교육위 양용모(전주8)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도 교육청 예산심사 방향을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 2조6485억(2,648,546,055천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 양 위원장은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예산평성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2015년 지방채 1,957억 원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에서 세출분야 긴축재정 운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예산삭감 방침을 밝혔다.

긴축재정과 운영거리가 먼 예산편성 내용으로 2014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점, 긴축재정 운영과 달리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이 신규로 많이 반영된 점, 교육감 공약사업은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상황을 고려해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표준학교운영비 5% 삭감, 해외연수 대부분 삭감 등 긴축재정 운영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야 예산편성은 과거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양용모 위원장은 긴축재정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아래 분야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삭감 입장을 밝혔다.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액 남는 인건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 등을 꼽았다.

양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2015년 교육청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과 명퇴금 및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재정상황이 파산지경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없이 편성되었다며 방만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삭감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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