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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엉터리 ‘교통정책’ 하루빨리 시정돼야

국고로 귀속되는 년 과태료 5억여 원 시민 두 번 울리는 일

19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과도한 과속 단속교통정책의 전환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원시 관내에는 기능별로 과속 장비 11개소, 다기능장비 5개소 등 무인단속 장비가 16개가 주요거리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16개소의 제한속도 기준은 50km에서 70km까지이며, 롯데마트가 개장되기 전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었지만 롯데마트의 개장 시점부터 대한통운 앞은 60km, 용성중 후문은 50km로 과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이후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26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1년간의 총 16개소 무인단속 장비 중 14개소는 단속건수가 작게는 151건, 많게는 2,47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롯데마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단속건수는 놀랍게도 대한통운 지점은 8,017건, 용성중 후문지점은 7,539건으로 다른 장소보다 5배에서 50배까지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

이 두 개소 단속건수를 합하면 무려 15,556건으로 나머지 14개 단속건수를 합산 비교해 과도한 단속 결과로 건당 과태료를 3만원씩만 계산해도 4억 6668만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씁쓸한 내용이며 이 과태료가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 세입이 아닌 국고에 귀속되니 시민들은 이중으로 속상한 일이다.

롯데마트 주변 2개소의 단속 장비는 2012년 12월 롯데마트 개점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됐다고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롯데마트개점 전후 백공산 사거리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1년도 10건, 2012년도 12건,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이후 2013년 8건, 2014년 현재까지는 6건으로 롯데마트 개점 이전과 이후의 발생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장비 운영으로 사고예방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과도한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원망과 불평은 가중되고 혹자는 남원시 행정은 롯데마트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시민들도 있다.

시는 단속위주의 백공산 사거리주변 무인단속 장비 존속이 적정한지를 관계기관과 재협의하여 단속 장비철거나 현재 50km 단속기준을 완화하고, 만약 재협의에도 현재 같은 단속이 지속된다면 교통안전시설물을 더욱 보강하여 단속보다는 과속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조성으로 시민뿐 아니라, 외지관광객들이 단속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중앙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녹주 찜질방 소로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까지 연결되는 소로로 도로 양방향 주정차로 인해 어린학생들은 비좁은 도로위로 내몰려 등하교를 하는 실정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차로로 통학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그동안 수차의 민원요구에도 남원시는 주정차단속도 모르쇠, 인도설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근 시내일방통행 소로를 관계기관과 협의로 양방향소통 조치했다”며 “이는 원래 양방향이었던 소로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몇 십년동안 일방통행 했던 것을 시민들의 재 요구에 의해 다시 양방향으로 소통했던 사례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시민들에 존경받을 수 있는 시장과 남원시가 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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