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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기관정상화대책’발표 눈감고 아옹

비 상임이사 10분회의 참석수당 50만원, 엉터리 이행계획서 도마위

지난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올해 초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서에 따르면 LH는 방만 경영의 사례로 ‘비 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이런 사례는 자체적으로 발굴했던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비 상임이사의 지급수당의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LH는 기존에 비 상임이사의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별도로 50만원(지방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지급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는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아간 비 상임이사가 받은 돈은 1180만원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설정해봤자 내용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또한 회의 참석수당 하향조정문제는 지방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더 지급하던 것을 없앤 것일 뿐, 기존에 회당 50만원씩 받던 참석수당은 변동이 없고 월 200만원씩 지급해온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되며 LH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LH는 외형적으로 과도한 수당의 지급관행을 조정하거나 철폐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크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기존 비 상임이사에게 지급해 왔던 회의참석수당 60만원(지방거주자 70만원)을 올해부터 25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밝혀져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편 LH의 비 상임이사 가운데는 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특보나, 대통령 실 선임행정관, 경찰대학 총장,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등 고위공직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기관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LH가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조삼모사의 꼼수가 아닌,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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