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총공사비 17억6천, 연간9700만원 절감했다고 인센티브로 13억을 줘?
남원시는 지난2월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에너지절약의 우수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3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에 홍보했다.
시는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중창호 설치로 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대비 3만5천kwh를 절감해 행자부가 주관한 2014년 지방청사에너지 관리운영절감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기 및 유류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컴퓨터대기전력차단, 사무실 실내온도를 동절기는 18℃이하, 하절기 28℃이상을 유지토록하고, 개인별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사 전등을 LED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신재생 지열냉난방 시스템구축 등 다양한 시설개선으로 연간 9,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절감평가는 2007~2009년의 전력, 가스, 유류 평균 사용량 대비 2014년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분을 기준으로 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12월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부채총액은 4507조2천억이라고 공개했고 현재는 많은 액수가 늘었을 것이다.
2013년 말 ‘기업부채’는 2212조2천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부채’ 1058조1천억, ‘가계부채’ 1021조4천억,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15조5천억 순이었으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1천조를 돌파한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행자부는 18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 연간 9700만원을 절약했다고 혈세13억을 인센티브로 줬다면 단순기업회계계산으로 32년이 지난 후에야 손익분기점에 도래하고 본전을 뽑는 장사라는 계산이며 현재시가 운영하는 냉난방시설의 보존연한을 계산한다면 행자부 예산운영자들의 행정집행을 이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시민H씨는 “관리하기 벅찬 부채를 등에 지고 운영하는 나라살림을 꾸려나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단1분간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계산인데 상식을 져버리는 예산집행자들의 머릿속은 어떤 구조와 부품으로 조립됐을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시가 발표한 예산절감 방법에서 컴퓨터대기전력차단이나 개인별전열기 사용을 금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공무원 중에서 상당수가 무시했던 사실을 속보이는 거짓말로 온 국민을 우롱하는 시 보도 자료 발표는 남원시공무원들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인 꼴이다”며 “공직자들의 기획력 전체가 국민의 혈세와 직결됨을 알아야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