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남양공업지역차별 직원채용” 사과로는 안돼

전라도 출신, 사회 곳곳에서 비인격적 차별 드러내는 단적 사안
도의회, 청와대와 인권위, 고용부에 진상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

전라북도의회가 지역차별 채용공고를 낸 남양공업의 그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15일 제3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연 3,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을 공개적으로 어기며 지역차별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 충격적인 행위는 단순한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관계기관의 진상조사와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남양공업은 과거에도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채용공고를 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양공업의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채용공고 사태는 그 동안 전라도 출신이 사회 곳곳에서 비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 속 전라민국이라는 낙인을 조장한 주체들을 가려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변방 전라북도가 채용의 오지로 낙인찍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고, 전북도민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남양공업을 처벌하고, 위반업체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기아자동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반인권적인 채용공고문을 낸 남양공업을 협력사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총리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지역차별채용 조장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건의안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이며 한국 지엠에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남양공업은 연 매출액이 3,000억, 직원 수 700명 이상인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한 중견기업이다.

이 남양공업의 최근 사원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복장이 단정한 35세 이하 남자로 정하면서, 외국인과 전라도인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반시대적, 반인권적인 공고를 전 국민을 상대로 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 모집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 번 남양공업의 채용공고는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하게 어긴 범법행위로, 지역차별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충격적인 공고문임에 틀림없다.

이 채용공고문을 접한 후, 전북도민은 실망과 분노 등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변방 전라북도가 채용의 오지로 낙인찍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전에도 남양공업은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채용공고를 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양공업의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남양공업의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의 성격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출신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비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 속 전라민국이라는 낙인을 조장한 주체들을 가려내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 시 차별을 두고 있는 남양공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완주 봉동에 중요한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전북도민들로부터 남다른 애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협력업체인 남양공업의 시대착오적이고 몰상식한 금 번 행태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반시대적․반인권적 지역차별 채용을 자행하고 있는 남양공업을 규탄하며, 지역차별 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청와대 및 국회,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에 차별을 둔 남양공업 채용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남양공업을 처벌하고, 위반업체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

1. 현대․기아자동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반인권적인 채용공고문을 낸 남양공업을 협력사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2 0 1 4. 12 전라북도의회의원 일동

2014-12-25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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