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전북도,경제 산업국 예산안 중복계상 등 심각

중복되는 각종 교육, 홍보사업 예산서에 수두룩

타당성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경제 산업 예산안 질타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경제 산업국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편성돼 있어 총체적 부실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삭감이 예상된다.

강병진(김제2) 산경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취업/창업 교육, 소상공인교육, 사회적 기업 교육, 중소기업교육, CEO교육 등 각종 교육 사업별로 중복되고 중구난방으로 편성돼 있고 각 사업별로 편성된 홍보사업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 10억 규모의 Pre-World Class 육성사업도 중복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자료누락 등 부실한 예산서도 위원회 심사장에서 문제가 되었다.

강 위원장은 탄소 산업을 예로 들며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타당성 용역이나 면밀한 검토도 없이 무더기로 올라온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진행 중인 탄소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탄소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30억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9억여 원으로 올라와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안이 여전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일자리나 각종 경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전북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 산업국 사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전반적으로 방만하고 불요불급한 경제 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혹평을 서슴치 않았다.

2014-12-16 0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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