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남원시 ‘가동보계약’ 책임자 누구냐? <하>
해당부서 사법기관조사에서 무혐의로 문제없다고?

가동보사건은 충북C사의 상무 S씨(53)와 도청과장 L씨(52)가 자살했고 전직군수와 공기업 임원,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이 입건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으며 브로커 1명이 지명 수배되는 등 의혹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은 “숨진 S씨와 브로커들은 공무원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천만 원까지 뇌물로 주고, 수주에 성공하면 성과급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5∼10%를 지급한다는 리베이트협약까지 맺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10억이 넘게 조성된 로비자금 중 관련공무원에게 건너간 돈 등 밝혀진 비자금은 미미했고 나머지 거액의 로비자금이 뇌물로 쓰였는지, 뇌물로 쓰였다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자금의 행방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남원시담당자는 특허기술 사용협약사실이 밝혀졌고,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이 설계부터 정해진 공사입찰공고내용도 밝혀졌으며, 조작된 심의위원회 결의에 따라 수의계약하고, 전북지방 조달청에 특정제품을 구매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남원시의 입장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2월 6일 발표한 남원시종합감사 자료에서 부정적 계약관련 문제점 중. 지역 업체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2011년~감사일현재까지 물품, 용역, 관급자재 등 220건에 197억 7600만원상당을 지역이외업체와 계약체결 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공사발주에서도 2011년~감사일현재까지 자체발주가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조달발주 의뢰하여 123건에 조달수수료 8794만원상당을 예산을 낭비했고 화장로 및 공해방지설비구매 시 공해방지 형 화장로를11억 6000만원상당에 구입하며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음에도 화장로생산자 간 장단점 비교 없이 특정제품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경정방법에 대한 결정과 적법성을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특정업체 1인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구매에서도4억5100만원상당을 특정업체의 특허를 반영, 선정했고 감독과 검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독공무원이 검사업무를 겸직을 지적당하기도 했다.

시민H씨는 “남원시는 각종계약관련 업무에서 상식을 벗어난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문이고 시민을 대신해 이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조수노릇만 하는 것 아니냐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지역이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2014-11-22 2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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