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남원시, 주먹구구예산집행 "도마위"

민간보조금 동종단체평균의 1.6배로 많고, 관광관련 예산집행 반으로 축소시킨 이유는?

남원시가 지난해 재정공시발표에서 행사축제경비는 반으로 줄이고 민간이전보조금은 동종단체평균보다 1.6배나 늘여 집행한 예산운영이 엉터리라며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8월31일 공개한 2013년도 재정공시에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재정운영결과의 복지 및 민간지원경비에서 행사축제경비를 직전년도 24억에서 당해 연도는 12억으로 절반으로 줄여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리산과 춘향이의 관광브랜드가치를 깔아뭉개는 남원시의 예산행정으로 관광객유치로 살아가는 상인들의 수입에 연결됐던 지역경제를 모르쇠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남원시는 행사축제경비 집행결산에서 동종 자치단체평균 19억의 63%에 그친12억인데 반해 민간이전보조금의 남원시집행은 1133억으로 동종자치단체평균 712억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간보조금을 전년105억에서10.8배가 늘어난 1133억을 집행했는데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2012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만 발표했지만 2013년부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를 합산해 공개하도록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참고해야 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행사축제경비는 줄었다”고 말한다.

한편 전주시보조금은 남원의3배에 달하는 예산집행에도 1044억4700만원을 집행 남원시보다 89억여 원을 적게 집행해 남원시는 동종자치단체 중 최고의 보조금집행으로 보인다.

춘향제는 중앙에서도 외면하는 축제로 전락되고 있어 이는 남원시의 찬밥 취급하는 관광예산정책과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남원시의 행사축제경비 11억7천은 완주군의 17억, 순창군의 12억7천과 비교되며 관광 상품개발에 투자하여 남원시를 추월하는 입장이다.

시민H씨는 “시는 지역발전에 관광수익만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시각에는 대형사업과 대형건축물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시효과만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 후 지역애물단지로 남기 전에 사업타당성정밀진단이 요구된다”며 “남원의 춘향이라는 브랜드는 대대손손 이어져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또“남원시는 그간의 대형 사업에서 자랑하고 성공을 내세울 만한 사업은 거의 없다”며 “후 대에게 애물단지로 관리운영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될 걱정스런 시설물들이 남원시는 물론 도내에 너무 많이 산재돼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4-11-22 2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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