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도로공사 마피아(도피아)의 실체

공기업 퇴직자모임단체, 휴게소운영 인쇄물 수의계약 등 이권개입 도(度)를 넘고 있다.

○ 도성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H&DE(주),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운영사업 진출

○ 도로공사, 2008년 이후 도성회에 598건, 약 36억원 규모의 인쇄물 수의계약

○ ‘도공 마피아’ 척결위해 도성회에 대한 각종 특혜근절 등 개혁방안 마련해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로 퇴직자모임 사) 도성회가 공기업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정회원이고 현직 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도성회는 100% 출자해 설립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업체인 주)H@DE (舊한도산업)로 하여금 각종 고속도로관련 사업 등 이권사업에 깊이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단법인 도성회의 출자회사인 주)H&DE(대표 박영철)는 현재 경부선 부산방향의 휴게소 ‘서울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 5개와 주유소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전·현직 직원들의 단체에 각종 인쇄사업과 물품구매에 대해 특혜조치를 베풀어 지난 2008년 이후 사)도성회에 수의계약으로 지원해 준 각종 출력물 인쇄와 물품 구매물량이 무려 총 598건, 약 35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도성회는 친목단체로 지난 1984년에 출범 했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이권사업에 뛰어들어 출범 2년 뒤인 1986년 10월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인 한도산업(주)를 전액 출자해서 설립해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등 이권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도성회 사무실은 H&DE(주)와 서울 대치동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도산업’으로 출범해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사업을 좌지우지해 왔고 2011년에 회사명을 주)H&DE(대표 박영철)로 변경했으며, 도성회가 자본금 35억을 전액 출자한 회사다.

‘도성회’가 전액출자한 주)H&E의 주요사업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운영 ▲고속도로 건설유지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도로공사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 분야라 끊임없이 특혜시비가 제기되어 왔다. H&DE(주)는 현재 고속도로 정규운영 휴게시설로 서울만남의 광장(부산) 휴게소 이외에 진영(순천), 진영(부산) 등 3곳의 휴게소와 서울만남(부산) 주유소 1곳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구리(퇴계원), 옥계(속초) 고속도로 휴게소 2곳과 옥계(속초) 주유소 1곳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는 물론 현직 직원들까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도성회에 각종 출판 인쇄물과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베풀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건당 소액물량을 지원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인쇄출판업계에 비춰볼 때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는 도로공사가 사단법인 도성회와 지난 2008년 이후 인쇄 및 물품을 거래한 실적 은 총 604건에 35억 9,02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거의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다. 부분별로 거래현황을 보면 출력물 인쇄거래 건수가 545건, 약 34억4000여만 원이고 표창장 등 각종 물품구매 건수가 59건, 1억 4,537만원어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정회원과 준회원 등으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도성회(회장 박규열)에 대한 특혜시비와 이익단체 논란이 이어져 개선이 절실하며 도성회는 현재 10명의 직원과 전국적으로 7개 지회를 두어 회원이 2,231명에 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성회는 도로공사에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은 정회원, 재직 중인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퇴직자단체로만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도로공사 및 도성회 사업취지에 호응하여 입회한 자나 법인들도 특별회원으로 대우하고 있어 사실상 거대한 이익단체로 변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도성회는 그동안 한국도로 공사 사장출신이 주로 대표(회장)를 맡아왔다. 현재 대표는 건설부 출신으로 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규열씨가 맡고 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 전 현직 직원들의 모임인 사)도성회의 실태를 보면, 최근 대통령마저 탄식하고 있는 ‘관피아’ 폐해 못지않게 한국 도로공사 역시도 ‘도공 마피아’, 일명 ‘도피아’라는 별칭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단법인 도성회에 왜 한국도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각종 인쇄업 및 물품구매를 하는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도로공사가 도성회에 왜 이 같은 특혜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주)H&DE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도 퇴직자 단체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조사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에 공공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제한을 두거나 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법규정을 요리조리 피해 계약물량을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성회가 ‘도공 마피아(도피아)’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도성회는 물론 전액 출자사인 주)H&DE에 대한 특혜조치를 중지하고,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4-10-08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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