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공기업 및 공공기관엉터리정보 국민 우롱한다.

공공기관 304개 중 95.7%인 291개 기관이 엉터리 정보게시로 전 국민 기망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행정정보발표가 허위 및 불성실로 밝혀지면서 정부최고 감시자 및 온 국민을 속이고 눈을 멀게 한다는 조사발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의 ‘2013년도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의 전체 공공기관들이 엉터리 자료들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무려 95.7%에 해당하는 291개 공공기관들이 불성실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을 감추고 경영혁신 요구를 회피하려고 허위자료를 게시하는 등 공기업개혁을 주장하는 대통령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투명성과 공신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고 2014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304개로 공기업 30개, 준 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87개다.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시스템’은 이들 304개의 공공기관들의 각종 경영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34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되는 주요 경영정보를 살펴보면 임직원수, 신규채용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채정보 등이다.

지난해 추가공시토록 한 복리후생비 8대 항목은 유가족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보육비 및 학자금, 건강검진, 의료비, 경조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등 경영 자료로 부채기관의 경우 부채규모, 부채증가 속도, 금융부채 현황,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외화금융 부채현황,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요 경영공시 자료들이 잘못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물론 해당부처 등의 산하 공공기관 경영개선은 물론 정책방향이 틀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고 정부 기관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알리오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경영공시 자료라서 외국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대학교수와 학자, 전문가, 학생 등이 자료왜곡으로 연구방향이나 결과물이 잘못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공시되는 30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의 수많은 각종 경영정보들이 맞게 올려지고 있는지 등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 과에서 달랑 사무관 1명이 전체업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알리오 시스템 공시정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금년 초에 겨우 1억의 예산을 배정받아 외부인사에게 점검토록 했으며 이 역시도 공공기관의 자료조작이나 허위게시 여부확인은 사실상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강동원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알리오 시스템에 자신들이 스스로 공시해 놓은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320만원)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1위라고 지적되자 뒤늦게 잘못된 자료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들이 엉터리로 게시되고 있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고 말한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재부의 통합공시 일제점검결과(2014.2~3월),「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고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담당자 인사조치, 기관장 주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선에 그치는 등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스스로 엉터리자료를 게시해 놓고 뒤늦게 해명에 급급하지만 홈페이지에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게시해 놓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잘못된 공시자료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박근혜 정권 들어 기관장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곳으로 올 1월에 임명된 한국건설관리공사 김 사장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강원 도당 대변인을 역임한 전형적인 논공행상 출신의 비전문가로 알려졌다.

한편 2007년 4월 1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 되었고,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공공기관들이 경영정보를 허위자료 등 엉터리로 공시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12조의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 조항에 따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거의 불성실공시기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공기의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특히 2013년 4월, 2014년의 지정된 공공기관의 공시자료 업데이트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에는 복리후생 8대 정보 및 12개 기관 부채정보를 추가 공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알리오시스템은 지난 2005년 처음 개통되어 300여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했으며, 2006년에 시스템개편을 통해 공개정보를 20개에서 27개로, 2011년 4월에는 34개로 확대하는 등 자료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고 2007년 4월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됐고, 모든 기관의 통합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각종 경영공시 통합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시되는 자료 자체가 허위자료이거나 잘못된 자료가 공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공공기관의 개혁 등 경영혁신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게시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요원하다고 말한다.

또한 공시자료는 정부부처, 국내외 투자자, 대학교수, 전문기관 연구기관 종사자, 관련 분야 전무가,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며 따라서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4-09-18 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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